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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최악 `고용쇼크`…이유가 뭘까?
기사입력 2018-04-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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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고 실업자 수는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시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29] [뉴스읽기= 25조 퍼붓고도 '최악 고용쇼크']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현재 방식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000명에 달해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3월 기준으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2만명 되레 늘어났다.



# 대한민국 최악의 '고용절벽' 왜?
지난해 정부가 25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됐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 원인①=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고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10만명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조차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로 결정된 직후부터 우려됐던 비숙련·단순반복 직종 종사자들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감소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원인②=취준생이 급격히 늘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70만명(69만6000명)에 육박해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직을 미루고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창업은 꿈도 못 꾸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취준생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할 당시, 2016년 5월 72만50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전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취업 준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인③=실질 청년실업률이 늘었다
수치로 나타난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 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15~29세 청년층 실질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청년 4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식 청년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1.6%였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원인④=식당, 슈퍼마켓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음식점에서 일자리가 2만명, 대형몰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도·소매업에서 무려 9만6000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타격이 크다.

학원도 충격이 커서 교육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7만7000개나 사라졌다.



# 원인⑤=영세 자영업이 위기다
생계형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힘들다.

최근 10만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철수했다.

3월 자영업자 수가 무려 4만1000명이나 줄었고,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실업률 위기의 본질을 잘 꿰뚫어봐야 한다.

돈 퍼붓기식 미봉책을 구사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세금을 퍼부어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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