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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빠진 개헌…자유시장 지켜라
기사입력 2018-03-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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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0만달러시대 개헌 ① ◆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미래'가 빠진 개헌안이다.

'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놓고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업가 정신 제고, 산업기술 역량 강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기본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편향성 강한 내용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먹고사는 문제와 좋은 기업과 직장을 만드는 문제, 즉 경제 쪽으로는 별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관련 내용은 주로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문특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혀 도리어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토지공개념을 강조해 논란을 불렀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부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를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고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 이 같은 헌법 개정 시도는 식민지배와 봉건체제를 벗어나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란 평가다.


물론 이같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개헌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간선제 등을 추진한 이래 처음인 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정파 간 소모적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논란을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누구나 동의할 내용으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9차 개헌 때인 1987년 이후 31년 만이다.

198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467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 논의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경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9700달러로 추정되고, 올해 3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에 실제로 10차 개헌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30~40년 미래를 내다본 '지침서'가 마련돼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의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1987년 이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바로 창의성에 기반한 '시장경제 활성화'다.

각국이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용승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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