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사건 잘못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지만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모레(28일) 전원회를 열고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과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