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피소 기업, 영업기밀도 공개하라"

앞으로 공정거래 위반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기업은 '영업기밀'를 앞세워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공정위 관련 법 집행체계의 혁신을 위해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관계 부처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열한 차례 회의를 열었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11개 과제를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