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앞으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TF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한 기업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