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잇(it)슈] 관세폭탄·세이프가드·호혜세…거세지는 통상압박

#[투데이 잇(it)슈] 관세폭탄·세이프가드·호혜세…거세지는 통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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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Q. 미국 철강 관세 고율 부과 안 발표, 내용은?

A.무역 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영향 시 수입 제한 내용임.
A.2017년 철강재 수출량의 63%만 수출하는 쿼터제임.
A.모든 수입 철강재에 최소 24% 관세를 부과함.
A.한국 포함 12개 국가 철강재 최소 53% 관세 부과함.
A.중국과 무역전쟁에 한국이 다치는 형국임.

Q. 세이프가드·한미 FTA 개정·호혜세…배경은?

A.1월, 한국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함.
A.한국산 세탁기 가격 20% 이상 인상으로 경쟁력이 하락함.
A.한·미 FTA, 재협상하는 것으로 합의함.
A.호혜세, 무역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함.

Q. 트럼프까지 나선 한국GM 문제, 배경은?

A.GM 군산공장에는 2,000여 명 근로자 근무 중임.
A.고임금·낮은 노동 생산성이 GM 철수 결정 원인임.
A.트럼프 발언, 이미 진행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임.

Q. 미국의 통상압박, 한국의 예상되는 손실은?

A.대응방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A.세탁기·철강업 손실이 불가피함.

Q. 미국의 통상압박, 정부·기업의 대응책은?

A.미국의 공정무역 공세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A.정밀한 시장 검증·정교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함.
A.WTO 통한 법적 구제조치가 필요함.
A.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함.
A.동남아 시장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A.한국 기업, 미국 내 투자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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