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혁신성장과 포용성장…경제는 좋은데 서민은 힘들다?

-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경제는 좋은데 서민은 힘들다?

Q. 미 증시 급등락…글로벌 경제 괜찮나?
A. 글로벌 무역 투자 호황과 미국 경제 성장세
A. 미국 올해 3~4차례 금리 인상할 것
A. 국내 하반기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 압력
A. 최근 미 증시 급등락, 과열된 시장 ‘일시적 조정’

Q.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이유는?
A. 수출 내수 불균형·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등 양극화
A. GDP 대비 노동소득 차지하는 비율 점차 줄어

·국내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 (단위:% / 자료:통계청)

2010년 80.3
2011년 80.5
2013년 76.5
2015년 74.5
2017년 71.9

A. 세대차·정치적 시각차·성 격차 등 몸살

Q. ‘격차’들이 경제에 근본적 문제되는 이유는?
A. 상실감·소외감·불평등 야기…지속가능한 성장 막아

·1대99 사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1%가 국민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현상을 빗대어 표현

A. 다보스포럼에서도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
A. 클라우스 슈밥, ‘질적완화’ 통한 사회적 위기 극복

Q. 질적완화 위해 시급하게 ‘혁신’할 영역은?
A. 서비스업과 중소벤처기업 참여로 균형 성장
A. 혁신의 최대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
A. 신기술·신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A. 노동개혁·금융개혁·교육개혁 함께 담보돼야

Q. 규제샌드박스 VS 규제프리존, 왜 부딪히나?

·규제 샌드박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분야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규제프리존 VS 규제샌드박스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소관부처 기재부 과기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법안 67개법 78건 관련 규제 일괄 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특례 부여 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적용분야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별 혁신금융서비스업,융복합신사업,
27개 지역전략사업 지역전략산업

A.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

Q. 혁신성장과 동반되어야 하는 ‘포용성장’ 의미는?
A. 노동생산성 높이고 소득불평등 완화가 핵심
A. 취약계층에 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A. 근로 장려·실질소득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A.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질적 확대’ 매우 중요

Q. 포용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적정한가?
A. 양극화 심각…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동의
A. 여성근로자 중 38%가 저임금 근로자 해당
A. 취지는 좋으나 현장과의 소통 부족이 문제
A. 최저임금 인상률과 속도 미세조정 필요

Q.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동시에 가능한가?
A. 경제 체질 개선…비효율적인 부분 걷어내야
A. 규제·노동·금융·교육·공공 개혁 이뤄져야
A. ‘일자리’가 가장 좋은 사회 안전망

세계경제연구원 송경진 원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