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잇(it)슈] 트럼프 '호혜세' 부과 예고…실효성과 영향은?

#[투데이 잇(it)슈] 트럼프 '호혜세' 부과 예고…실효성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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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상국 명예교수>

Q. 트럼프 무역전쟁 예고…호혜세란?

A.'상호부과관세' 가 바른 번역임.
A.미국도 그 나라 수출품에 대해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 발언함.
A.결국은 보복 관세적 성격임.

Q. 한·중·일이 호혜세 부과 대상인 이유는?

A.한·중·일, 미국이 무역적자 많이 내는 국가임.

Q. '호혜세' 도입 발언의 배경은?

A.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처음이 아님.
A.국경 조정세 "미국이 10%~20% 부과"
A.미국 유통업의 반대로 무산됨.

Q.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호혜세' 효과 있을까?

A.한국·일본에는 효과 없을 듯.
A.미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임.
A.호혜세, 장기적으로 미국 경쟁력 악화 가능성이 높음.

Q.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 대책은?

A.협상 이론 개발이 필요함.

Q. 한미 FTA 협상 전망은?

A.트럼프, "한·미 FTA 재앙…전면 폐기할 것" 발언함.
A.트럼프, 관세 포함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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