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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구 단독주택용지, 입주때까지 전매제한
기사입력 2018-0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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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입주 때까지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기존에도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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