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 기술거래 비밀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읠르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