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화폐 토론회…"과도한 규제" vs "부작용만 규제"

【 앵커멘트 】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해가 있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만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

업계 전문가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 인터뷰 : 인호 / 한국블록체인학회장
- "외국은 규제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IBM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권 금융이나 회사들이 가상화폐 못 다루게 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국내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도한 규제에 나선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경환 / 변호사
- "정부가 두차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ICO를 전면금지합니다. ICO도 분명 장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정부는 시장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무조건 전면 금지, 이렇게 부작용만 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원 의지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고광희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이라든가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