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Q.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란?

A.TPP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통합하기위한 협정임.
A.미국을 포함한 총 12개국이 참여한 협정으로 전 세계 GDP의 37%를 넘음.
A.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탈퇴를 선언함.

Q.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유와 그에 따른 영향은?

A.트럼프는 무역적자 심화로인해 더 이상의 자유 무역 협정이 힘들다며 폐기 입장을 표함.
A.미국을 제외한 11개국으로 규모가 대폭 줄어듦.
A.미국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음.
A.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와 협정 내용의 조정이 생길 것임.

Q.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A.중국은 RCEP 협상 타결을 추진하며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맞불을 펼침.
A.RCEP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국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메가'협정으로 불림.
A.RCEP의 인구 규모는 인도와 중국이 포함되어 34억 명 정도로 TPP에 비해 잠재력 높음.

Q.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결과는?

A.북핵문제의 해결과 무역적자 해소에 큰 성과를 얻음.
A.미국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불림.
A.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순방 효과를 '아첨 효과'라고 비판함.

Q.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은?

A.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의 입장임.
A.TPP의 탈퇴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함.
A.자동차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함.
A.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대량 판매함.

Q. 15일 통상 관련 백안관의 발표 예상 내용은?

A.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후 불공정한 무역의 개선을 강조함.
A.트럼프는 북핵은 통합의 입장을 취했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홀로 간다' 원칙의 태도를 취함.
A.미국 행정부는 점차 '보호주의 무역' 체재로 귀결할 것임.

Q. 퀄컴 과징금, 한미 FTA 또 다른 복병인가?

A.공정위는 퀄컴가 라이선스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림.
A.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려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에 공정위의 부당함을 말함.
A.한미 FTA 협상과 자국 기업의 반론권 그리고 특허권을 부각함.

Q. 한미 FTA 재협상에 필요한 전략은?

A.김현종은 미국이 관세인하를 요청하며 무기를 사달라고 말함.
A.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공정무역 2가지 원칙 강조함.
A.미국 통상 압박의 극복을 위해 국민 여론을 활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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