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분양가 상한제 부활,‘로또청약’ vs ‘집값안정’

Q.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A. 지난 7일부터 해당 법령 공포?시행
A.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물가보다 2배 초과
A.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상한제 적용
A. 이달 중순, 적용 대상 지역 심의 예정

Q. 강남과 서초, 분양가 상한제 피한다는데?
A. 한국 감정원, 서울 전역 제외 예상
A. HUG, 서초구 제외 서울 전역 포함
A. 구체적인 지역은 좀 더 지켜봐야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한 배경은?
A. 2005년 공공택지 중심으로 첫 시행
A. 현실성 떨어져 2015년 사실상 폐지
A. 이번에 민간택지 대상 선정기준 변경

Q.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부채질 하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가격변동

위례신도시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9㎡)
2014년 3억6,000만원
2017년 9월 6억원
=>약 2억 4,000만원 프리미엄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전용 84㎡)
2013년 3억 9,600만원
2017년 9월 6억원
=>약 2억원 프리미엄

A. 대출 규제로 ‘로또 아파트’는 현금 부자만
A.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감소될 수도
A. 인기 단지 청약 경쟁 더 심해질 것
A. 기존, 높은 분양가로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
A.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상승 기대감 꺾여

Q. 투기 수요로 인한 부작용 막으려면?
A.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제도 개편’과 세트
A. 현실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아니면 당첨 불가
A. 시세차익, 일부 인기 단지 제외하면 무리 없어

Q.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은?

·2018년 주택가격 전망

(단위:전기말대비,%)
(2017년과 2018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2015년 3.6
2016년 0.7
2017년 1.3
2018년 -0.5

A.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
A.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