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한미정상회담,한미FTA 개정 속도 내나

Q. 트럼프의 ‘통상문제’ 언급 수위는?

· 한미정상회담, FTA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

“한미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A. 미국 내 지지자들 고려한 ‘통상문제’ 거론
A. 예상 밖의 과격한 언급 등은 자제
A. 트럼프 국방관련 자문단, 한미FTA 철회 반대

Q. 한미FTA 개정협상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
A. NAFTA 협상 지연되는 상황
A. USTR이 미국 의회에 협상목적 통보해야
A. 다음 2~3주 내 미국 움직임 주목 필요

Q. ‘농축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없었는데?
A. 한국 국민들의 민감한 사안 파악했을 것
A. 실제 협상에서는 농축산물 문제 나올 것
A.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구

Q. 무기 구매를 통한 적자문제 해소?
A. 신형무기 미국 자체적으로 팔지 않기도
A. 신형무기 수출 제한 풀렸을지 관건

Q. 오는 10일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은?
A. 각 국의 피해 금액과 피해 산업의 수준
A. 미국의 요구 어디까지 받을지 고민
A. 철폐 불가 입장일 경우 협상력 더욱 약화

Q. 자동차·철강 업계 타격은?

·한미FTA 발효 후 수출입 추이 (단위:억달러 /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 수입
발효1년전(2011년) 562 446
발효2년차(2013년) 621 415
발효4년차(2015년) 698 440
발효6년차(2017년8월) 456 347

A. 자동차 산업, 약 133억 달러 피해 추정
A. 철강 산업, 이미 반덤핑 조치 피해 커
A. 국내 GDP 고려할 때 무리한 피해는 아냐
A. 미국 내 자동차 기업 자체의 문제 존재

Q. 한미FTA 협상, ‘레드라인’ 넘을까?
A. 미국, 이미 레드라인 넘은 적 있어
A. 미국 내 반대로 과격한 제안은 어려울 것
A. 농업은 한국의 아킬레스건→전 세계 인식
A. 협상 초기, 농업시장 개방 요구 거셀 것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