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주택시장 ‘태풍’ 될까?

Q. 정부차원에서 ‘후분양제’ 도입 밝혀…내용은?
A. 10월12일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도입 언급
A.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검토
A. 민간부분도 후분양제 유도 방안 추진

Q.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어떤 차이 있나?

·선분양제 vs 후분양제

선분양 후분양

분양시기 -아파트 착공시 -공정률이 재건축 80%,
공공아파트 60% 이상일 때

장점 -소비자 분양대금 마련 기간 길어 -실제 아파트 보고 결정
-시세차익 기대 -공사 중 건설사부도 위험↓

단점 -실물확인 없이 분양결정 -금융비용의 분양가 전가
-분양 후 입주까지 긴 기간 -중소건설사 시장 이탈

A. 아파트 건축 전 분양, 한국 독특한 구조
A. 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주택수요 급증
A.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선분양제 도입
A. 건설회사와 계약자 모두 윈-윈 했던 제도

Q. 선분양제 어떤 문제점 있었나?
A. 선분양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사용
A.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파는 ‘분양권 전매’ 성행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 추이(단위:원)

2013년 21조6706억
2014년 31조7121억
2015년 45조4211억
2016년 56조9108억
2017년 41조7912억
(8월현재)

A.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
A. 부실 공사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아

Q. 후분양제, 과거 참여정부 도입 실패…이유는?
A. 건설회사, 선분양으로 건축비 확보
A. 수요자, 미리 권리 취득으로 투자금 부담↓
A. 건설업계 강한 반발과 부동산 시장 안정 때문

Q. 정부 의지로 후분양제 실시 가능할까?
A. 건축완공 후 분양까지 건설회사 자금부담 커
A. 분양 제대로 안 되면 자금이 묶이는 상황
A. 중소건설업체 치명타 불가피 할 것

Q. 후분양제 도입 전 선결과제는?
A. 후분양제, 부실시공 및 집값 변동 위험 적어
A. 투기수요 및 과도한 집값 상승 억제 효과
A. 계약 후 입주금까지 단기간 목돈 마련 부담
A. 공사기간 시세차익 건설업체가 독점 우려
A. 건설업, 독과점 양극화 현상 심화될 수도

Q. 후분양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A. 물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A. 서둘러 시행 보다는 충분한 협의 필요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