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부동산 이슈진단 8.2대책 ‘약발’ 먹혔나?

Q. 서울 아파트값 하락, 이번 대책 유효했나?

·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호가 ‘뚝’
*단위: 원
*전용면적 기준
*자료: 서울시, 중개업소 종합

8월 2일 10일
반포동
주공1단지 84㎡ 28억 25억

잠실동
주공5단지 76㎡ 15억 8,000만 14억 5,000만

개포동
주공1단지 41㎡ 12억 5,000만 12억

A. 가격 하락은 지표에 따라 다르게 분석
A. 8.2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 눈에 띄게 줄어

Q. 투자자들 심리에 직격탄을 준 대책은?
A.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A.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투심에 큰 영향

Q. 투기과열지구 빠진 지역 풍선효과 있나?
A. 강남권 접근성 높은 곳에서 풍선효과
A. 2000년대 중반처럼 광범위한 풍선효과는 제한적

Q. 실수요자 위한 보완책, 내용은?
A. 실수요자 요건 연봉 8천만원으로 상향
A. LTV·DTI 각각 10%P 완화
A. 대책 이전 청약자도 강화된 대출규제 예외
A. 실수요자 ‘대출 절벽’ 해소 차원
A. 다주택자는 집 팔아도 적용 안 돼

Q. 다주택자, 팔아야 할까 버텨야 할까?

·한국 부자들의 부동산 대응 계획

현상태 유지 39.4%
전세·월세 등 임대 형태 전환 22.3%
부동산 처분 20.2%
다른 부동산에 투자 12.3%
상속증여 4.8%

(자료: KB금융지주 2017 한국 부자 보고서)
(조사대상: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400명)

A. 자금력 부족한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 높아
A. 나머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돌입 전망

Q.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침체 야기하지 않을까?
A. 과거에도 중장기정 시장 침체는 야기한 적 없어
A. 현재는 경제 불안 등으로 침체 가능성 존재

Q. 추후 예상치 못하게 부동산 가격 급변할 가능성?

·아파트 거래량 추이
*단위: 건
*자료: 국토교통부

7월 26일~8월 1일 8월 2일~8일
서울 1,124 113
세종 84 17
전국 3,601 992

A. 금리인상·공급과다·초과이익환수제 시장반응 주목
A. 경기 하강이 겹칠 경우 급락 우려도 상존
A. 대도시는 과거 사례나 선진국에서도 다시 극복

Q. 하반기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확대, 영향은?
A. 90년대와 2000년대 중반의 금리인상과는 다를 것
A. 이번 금리인상 되면 시장 조정 가능성 높아

Q. 보유세 까지 인상되면 어떤 영향 있나?
A. 집값 잡기 위해 ‘보유세’ 쓰는 경우 드물어
A. 보유세 올리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 클 것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