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금한령 완화 ‘솔솔’ 한·중 해빙 조짐 피어난다?!

Q. 중국 사드 보복 조치 완화 움직임?
A. 중국 유통상, 한류 상품 취급 준비

·중국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즈’ 보도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사드 배치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

- 셰구이쥐안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칼럼 中

A. 지방공항·면세점 등도 재개 준비 중
A. ‘중국 사업 피해 신고’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
A. 음원사이트에서도 다시 ‘K-POP’ 등장
A. “사드는 유방(중국)노린 항우(미국)의 칼춤”

Q. 새 정부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영향인가?
A. 이해찬 전 국무총리, 중량급 인사도 영향
A. 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

Q. ‘사드비용 미국이 부담’…매케인의 발언 의미는?
A. ‘창홍백검’, 두 개의 얼굴로 펼치는 전술
A. 한미FTA 재협상?방위비 분담 등 흥정카드

Q. 미 특사 방문 내용 중국에 전달, 중국 반응은?
A. 연말 방위비 분담 금액을 올리기 위한 전술
A. 사드 조기배치, ‘미국의 이익’에 의해 진행
A. 사드는 전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용’

Q.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 속내는?
A. ‘사드 철회’ 원론 주장 지속은 어려울 것
A. 중국의 방향으로 사드 문제를 끌고 가려는 의도
A. 중국의 희망은 한국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

Q. 국회 비준 등…국내 의견 수렴 가능한가?
A. 국회비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명분

Q. 정상회담 전 사드 문제 어떻게 풀까?
A. 미·중 패권싸움에 ‘북한 핵 협상 칩’ 사용하는 격
A. X밴드 레이더 탐지범위 800km로 제한
A. 미국중심 아닌 한국 주도의 사드배치
A. 사드의 진짜 설득 대상은 ‘미국’
A. 한미동맹의 원칙을 가지고 설득 필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