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신재생에너지 문 정부서 기지개 켜나?

Q. 에너지 정책 방향, 지난 정부와 어떻게 달라지나?
A. 이명박·박근혜 정부, 화석연료중심 확장 정책
A. 기저발전 중심의 증설전략 유지
A. 이명박, 원전주 상승·박근혜, 한전 주가 상승
A. 원전,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A. 석탄, 대기오염 주범으로 ‘축소’가 글로벌 트렌드
A.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전면 취소는 어려워
A. 미세먼지로 국민 저항 심해…지연 가능성 농후

Q. 국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국내 전원별 전력 생산비중
원전/석탄/천연가스 등 93.7%
폐기물 4.0%
바이오 1.0%
수력 0.4%
풍력 0.2%
태양광 0.7%
(자료:에너지관리공단, 유진투자증권)
(주:2015년 기준)

Q.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A.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2030년 까지 20%
A. RPS 비율 상향·REC 가중치 상향
A. 발전차액제도 도입·입지규제 대폭 완화

Q.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A. 정권과 무관하게 시행 가능한 ‘컨트롤타워’ 필요
A. 경쟁국 대비 10년 늦어…‘국가 경쟁력 좌우’

Q.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글로벌 흐름은?
A. 미국, 연간 신규발전설비의 약 60% ‘풍력?태양광’
A. 발전설비 기준, OECD 평균 20% 상회
A. 대한민국은 5% 이하로…OECD 최하위

Q. 이미 높아진 글로벌 환경기준, 대처방안은?
A. 국민들이 전기료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A. 화석연료 정책으로 낮아진 전력요금을 무기로
A.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 환경 제품’ 낙인 가능성

Q. 태양광보다 ‘풍력’…이유는?
A. 태양광은 글로벌 시황 영향, 중국·미국 수요감소
A. 풍력, 글로벌 업황 및 국내 시장 활성화 예상
A. 유니슨·씨에스윈드·동국S&C·태웅 추천

Q.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A. 국내 미세먼지 문제, 디젤차량 영향 있을 것
A.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 전기차에 투자
A. 보조금 확대와 충전인프라 증설 병행 예상

Q. 향후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 얼마나?
A. 연간 최소 5만대~10만대 수준까지 성장 가능성
A. 일진머티리얼즈·후성·상아프론테크 추천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