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인상? 인하? J노믹스의 선택은?!

Q. 대대적인 재정정책…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A. 새 정부는 항상 공약실천을 위한 재정정책 집행
A. 일자리 해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수불가결
A. 재정정책 지출 자금의 ‘순환’이 경기회복 요소

Q.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적어질까?
A.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영향 미쳐서는 안 돼
A. 재정정책은 한은 통화정책에 간접적 영향

Q. 한국은행,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 높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연%)
2014년 8월 2.25
10월 2.0
2015년 3월 1.75
6월 1.5
2016년 6월 1.25
2017년 4월 1.25
(자료:한국은행)

A. 경기회복 되면 금리 결정에 숨통 트일 것

Q. 한은 총재 바뀌면 기조 달라지나?
A. 대부분 나라에서 총재 성향에 따라 좌우
A. 미 연준 임기도 우리보다 한 달 앞서 종료

Q. 6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얼마나 되나?

·미국 기준금리 추이
2008.12.16. 0~0.25%
2015.12.16. 0.25%~0.50% (0.25%P 인상)
2016.12.14. 0.50%~0.75% (0.25%P 인상)
2017.3.15. 0.75%~1.00% (0.25%P 인상)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A. 현재는 금리인상 가능성 75% 정도로 전망
A. 인플레이션, 연준대차대조표 축소 속도에 영향

Q. 미국 금리인상 속도…더 빨라지나?
A. 연준 회의 의사록·1분기 국민소득 수정치 영향
A. 금리인상 뿐 아니라, 연준 자산 축소에도 관심

Q.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정책에 변수 되나?
A.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간접적으로 통화정책 영향
A. 연준 총재 임명은 크게 영향 미쳐

Q. 미 금리와 새 정부 재정정책…한은의 선택은?
A. 재정정책 효과…한은 운용의 폭 넓어져
A. 경기 부흥이 필요하면 금리 인하
A. 부채 조절을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