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스튜어드십코드 ‘급물살’기업경영, 약인가 독인가?

Q.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새 정부 입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율 지침)
-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부터
배당, 감사, 선임 등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 투자이익을 보호하는 목적

A. 19대 대선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A.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주주권 행사 강화

Q.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미룬 배경?
A. 지나치게 짧은 입찰 기간 비난도
A.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상의 제약 우려
A.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공조 미흡

Q. ISG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천명?
A. ‘ISG’, 메이저 16개 기관투자자가 설립
A. 외국인 집단행동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주목

Q.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어떤 변화 있나?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 순위

홍콩 65점
싱가포르 64점
일본 60점
대만 56점
인도 54점
한국 49점
필리핀 40점

*자료: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 적극적 주주권 행사…장기적 수익 극대화
A. 미국 ISS와 같은 의결권 자문기관 역할 증대

Q.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
A. 단기투자자의 경우 경영활동 위축 우려
A. 장기적 수익 추구하는 연기금 역할 중요

Q.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대감…증시 상승 이어지나?
A.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Q.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황은?
A. 2010년 영국 도입 후 주요국 도입
A. 2014년 일본 도입 이후 아시아국가도

Q.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차이점은?
A. 기관투자자의 선관의무에 관한 법령 미흡
A. 코드제정기관 이해상충 문제 해결 필요
A. 지배주주 및 경영진 관련 의무 공시 미흡

Q. 기관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속도 낼까?
A. Top-down 보다는 자발적 채택 필요
A. 경영진 관련 의무공시 확대 정책
A. 한국거래소 “comply or explain” 제도 구체화
A. 장기적으로 ‘한국형 의결권위임장규칙’ 정비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