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부동산 이슈진단 문재인 시대,변화는?

Q.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
- 공공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 DTI, LTV 완화 연장 반대
- 노후 주거지 대상 ‘도시재생 뉴딜’

A.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안정 추구
A. 재원조달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Q.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 지속되나?
A. 후보시절, 행복주택·뉴스테이 지속 언급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되나?
A. 새 정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 없어
A. 서민주거 안정위해 연장 전망 지배적

Q. 전월세상한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은?
A. 당 차원 정책과제, 도입 가능성 커
A.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 임대료 상승 우려

Q. DTI·LTV, 완화 조치는 종료되나?
A.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
A. DTI?LTV 환원, 신중하게 결정할 것

Q. 보유세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A. 보유세 비중, GDP 대비 1%까지 확대 언급
A. 부동산 보유세 확대는 당분간 유보 가능성
A. 보유세 확대는 폐기 아닌 예비정책

Q.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표 공약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지생 뉴딜정책’
- 매년 10조원 씩 50조원 투자
-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재건
- 매년 39만개 일자리 양산

A. 소규모 지역을 점진적으로 개량… ‘재개발’과 달라
A. ‘주거환경’ 관점에서 보면 필수 사업

Q. 합리적인 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A. 통계 등 기본 지표에서부터 오류 많아
A. 주택보급률·용적률 등 ‘정책지표’ 작위적

Q.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전망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