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를 잡아라]새 대통령 공약 돋보기 실현 가능한 ‘옥석’은?

Q. 청년·비정규직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A. ‘청년고용할당제’ 실현 가능 점수.. 7점
A. 향후 3년 간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시
A. 2013년부터 시행..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24.6%
A.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실현가능 점수.. 5점
A.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 적용할 계획
A.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면충돌.. 어려운 문제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공약은?
A.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실현 가능성.. 8점
A.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A. 영세상인 큰 부담이 수수료가 아니라는 조사도

Q.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공약은?
A.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실현가능성.. 8점
A. 장기공공임대 13만호 달성.. 무리 없어
A.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현가능성.. 6점
A. 재개발과 달리 기존 도시 유지, 환경 개선
A. 매년 10조 원대 공적재원 투입.. ‘뉴딜정책’
A. 내수와 부동산 경기 모두 살릴 수 있는 정책

Q.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A. ‘가계부채 해결방안’ 실현 가능성.. 5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
- 소득 주도 성장정책
- 취약계층 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보호 우선의 금융정책

A. 소득증가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어려워
A. 대출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 우려

권혁중 시사문화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