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금융권 '은산분리·성과연봉제' 늦춰지나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와 성과연봉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상황.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도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대해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 과정을 개선해 진입장벽은 낮추는 한편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추가 자본조달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은산분리 완화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선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