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새리더 새시대 새전략 한국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Q. 문재인 대통령, 경제 관련 첫 행보는?
A. 경제위기 강조 및 ‘정책조정기간’ 요청할 것
A.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재정확대정책 등 시행
A.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개정·집중투표제 등

Q.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 실현 가능성?
A. 재정투입 통한 일자리는 위기에만 정당화
A. 공기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바람직
A. 공기업 평가 기준의 개선과 변화 필요
A. ‘효율 증대’ 아닌, ‘효과 증대’ 목표로 해야

Q. 반부패 재벌개혁.. 내용과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 상법개정안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 지배구조불공정거래 근절
- 기업 범죄 처벌 강화
- 금산분리

A. 경제민주화 조치는 경영권 악화 부작용
A.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외국자본 유입
A.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확대로 이어져야

Q. ‘재벌 개혁’.. 이번에는 가능한가?
A. ‘친기업 정책’ 아닌 ‘친시장 정책’으로 봐야
A. 개혁 바라는 국민 염원 동력 삼아 가능

Q. ‘증세 없는 복지’ 비판도.. 세금 올라가나?
A. 복지 지출은 사회보장제도 성숙도와 관계
A.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
A.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회귀해야
A. 간접세↓·상속세↑·실업대비 세금 신설

Q. 국내 기업의 저성장 기조.. 타개 방안은?
A. 규제완화 통한 기업 자유.. 투자활성화
A. 총수요 증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 필요

Q.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 방안은?
A. 중소기업 생산성 높여야.. 독일 벤치마킹 필요
A. 임금격차·기술격차.. 단기간 해소 어려워
A.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근절

Q. 중국·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A. 사드보복은 한미공조 강화 바탕에서 협의
A. 한미FTA 재협상은 일종의 ‘협상카드’로 봐야
A. 한반도 주변 긴장완화 위한 정치적 결단 필요
A. 대중국 수출 회복.. 북미 수교도 받아들여야

Q. 내수 경제 활성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A. 가계소득 늘려 부채감당 능력 제고해야
A. 현재 물가상승 수준.. 내수회복 가능성 있어

Q. 경제학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 송수영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