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 가능성 등 압박 전망에 '긴장'

【 앵커멘트 】
재벌개혁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4대 재벌과 금융권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세웠는데요.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계열공익법인과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이들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줄곧 강조해왔던 금산분리 강화와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금융개혁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상법과 은행법 등 법률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기업 옥죄기'라며 우려하는 분위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성명을 내고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반부패를 통한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