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별 경제OX]대선 D-1, 후보별 경제이슈 OX

Q. ‘사드 배치’ 관련 후보들의 찬반 입장은?

·사드배치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A. 트럼프는 사실상 사드 비용 재협상 못박은 상태
A. 사드 배치 기정사실 되면, 중국·러시아 반발
A. 사드 철회 되면, 북한과의 대화국면 가능성

Q. ‘규제프리존법’ 각 후보별 입장은?

·규제프리존법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규제프리존 법
-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A.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품이라는 의혹
A. 문, 서비스발전법과 맥락 같고 독소조항 많아
A. 안, 의료?안전 부분 수정하여 추진 주장

Q. 대기업 규제 위한 ‘집중투표제’ 후보별 입장은?

·집중투표제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집중투표제 (누적투표제)
-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 위해 도입
- 현재는 기업 정관에서 배제 가능,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A. 문,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
A. 홍, 기업살리기 역동성 확보 위해 반대
A. 안, 단계적 집중투표제 도입·기업분할명령제도
A. 유,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총수 가석방 금지
A. 심, 기업분할명령제도에 출자총액제한도

Q. ‘담뱃값 인하’에 관한 각 후보별 입장은?

·담뱃값 인하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유승민 ×
심상정 ×

A. 홍준표,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 공약
A. 문재인, 저소득층·노인층 면세 판매 검토
A. 여타 후보들, 담배세 흡연자 질병 치료에 쓸 것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