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사드'둘러싼 미-동북아 외교 현안 분석

[글로벌 이슈진단]'사드'둘러싼 미-동북아 외교 현안 분석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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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Q. 한ㆍ미간 계속되는 사드 비용 떠넘기기, 배경은?
A.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NSC)과 통화에서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맥매스터 보좌관은 다음 날 미국 언론(폭스뉴스 선데이)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재협상’을 언급했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정부간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 모종의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시한부 정부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수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서둘러 결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최소한의 절차까지 무시하는 일방적 저자세가 미국이 갑자기 사드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주자들의 사드·한미FTA와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발언도 트럼프의 폭탄 발언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협상에서 코리아 패싱이 재연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미FTA재협상과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힘없이 끌려 다닐 것으로 보인다.

Q.사드 배치 비용 문제, 재협상 가능한가?
A.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양국간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양국의 합의사항은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포대 한 개 가격인 10억달러의 배치 청구서를 전가 한 것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이 원칙도 있지만, 새 정부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미FTA 등 기존의 많은 협정을 재협상하기 위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열어 비용을 책정하는데, 내년까지 주한미군에 약 9300억원의 분담금을 내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특별협정(SMA) 협의과정에서 4% 제한을 없애고,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비용분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 북한 도발시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새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북핵공조에서도 엇 박자를 내수 있다.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Q. 한ㆍ미 FTA 재협상, 시도될까?
A. 지금 미국의 경제를 보면 올해 1분기 GDP성장률은 연율 환산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따뜻한 겨울로 인한 영향과 자동차판매감소로 개인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 성장률 목표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의회내 반대로 세제개혁, 대규모 재정확장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지지율도 40% 안팎의 저공비행을 계속하면 2018년 중간선거, 2020년 대통령 재선이 불투명해지는 만큼, 뭔가 확실한 경제적 성과(일자리창출, 해외공장유치 등)를 보여주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통상부문에서 강경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뚜렷하다. 3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내려진 ‘무역불공정행위’ 조사, 4월 29일 20개국가와 체결한 FTA와 42건의 양자투자협상을 대상으로 상무부와 통상대표부(USTR)에 조사를 명령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월말 무역불공정행위 조사결과와 더불어 6개월뒤에 보도될 미국과의 양자FTA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Q. 한ㆍ미 FTA 재협상, 어떤 방향으로?
A. 한미FTA 발효 뒤, 양국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배로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기 전인 2012 이전수준으로 무역적자를 돌리기 위한 재협상이 진행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한 산업에 대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 3대 주력산업, 자동차·기계·철강의 관세율이 인상되면 향후 5년간 수출손실금액이 최대 170억달러, 고용감소는 15만4천명에 달한다(한국경제연구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연간 106만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현재 관세율 0%에서 11.8%가 적용될 경우, 16% 이상의 자동차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기계, 섬유 등 7대 수력수출 업종의 관세 양허 수준을 중간단계까지 끌어 올릴 경우에도 5년간 수출손실은 최대 66억달러, 고용손실은 5만4천명에 달한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고, 재협상 쟁점이 단순해, 협상이 수월하기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동차, 기계, ICT 등은 미국 현지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투자에 제공되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Q. 트럼프 "김정은, 꽤 영리한 녀석" 발언 속내는?
A. 워싱턴 정가에선 이 같은 트럼프의 돌발 발언을 ‘트럼프 플레이’라고 한다. 트럼프 플레이는 거래의 기술(The art of deal)을 보면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곳을 찔러 견제시킨 뒤, 협상주도권을 최대한 가져오라고 쓰여 있다. 또 상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테이블(도발을 멈추고)로 나오지 않으면 2단계 협상전략인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상대를 혼란에 빠트려라!)는 “불확실성”을 조성하라고 했다. 북한이 트럼프식 협상 전술에 휘둘리지 않자, 트럼프는 김정은을 "꽤 영리한 녀석"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스티브 베논’을 중심으로 과격한 포퓰리즘 노선의 “트럼프정권 1.0체제”가 무너지고, 앞으론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5)’를 핵심으로 하는 온건·현실파가 주도하는 “트럼프정권 2.0체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2.0체제에선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다 기회가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행동과 UN과 동맹국을 통한 제재로 핵 포기를 압박하겠지만, 북한이 조금만 꼬리를 내리면 바로 협상하자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Q. 트럼프에 맞대응하는 북한, 태도 변화할까?
A.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맞서 미국은 당분간 경제제재를 확대하고,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공공연한 도전, 미국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트럼프의 ‘거래외교’는 안보문제 외에도 경제·통상 문제 외에도 다른 분야의 문제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회담인 만큼, 코리아 패싱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Q. 고개 드는 북ㆍ미 대화론, 성사 가능할까?
A.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음에 따라 4월 27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전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6자회담의 틀이지만, 북미대화를 거부하지 않아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동북아의 국제지형상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올바른 의제(핵개발 포기)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지금까지 국제적 공조속에 대북 제재압박이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제공조에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북미 대화로 북핵문제가 쾌도난마처럼 해결될 수 었는 상황이라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북ㆍ미 대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A.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났고, 북한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도발을 멈춘다면 앞으로 북미간 대화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간의 대화가 본격화될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북미대화의 선행조건은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핵 물질 생산중단 등 이른바 ‘북핵 동결’이다. 북한이 이에 응하려면 미국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북한 체제유지와 유지와 김정은 정권의 인위적 교체를 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최대 한도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비핵화 회담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Q. 중국 역할론, 더 확대될까?A. 중국에게도 사드 배치 못지 않게 북한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은 북한 문제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화와 협상을 유일한 해결책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북미간 1.5트랙(미국 민간 전문가와 북한 당국자들간의 대화)대화를 중재해, 북미간 대화가 중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틸러슨 장관이 북해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라 양자, 삼자회담 뒤, 궁극적으로 6자 회담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Q. 사업가 출신 트럼프에 맞설 차기 정부 외교 정책은?
A.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채널이 완전히 단절돼 있어 북핵 문제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또 트럼프가 칼빈슨 호가 한반도로 가고 있다는 기만전술에 우리나라 언론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실리의 잣대로 북한에 접근하는 트럼프 플레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년 후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를 살펴, 사드와 한미동맹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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