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인민군 창건 85주년, 북한 도발 가능성은?

[글로벌 이슈진단]인민군 창건 85주년, 북한 도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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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Q. 트럼프-시진핑 12일 만에 전화, 내용은?
A. CCTV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시진핑은 “UN결의에 반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변국의 자제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행동을 피하기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북한에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늘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실험을 강행하는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에도, 미국은 바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은 ‘한반도의 안정’유지인 만큼,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국경봉쇄 등의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당장 5월 베이징에 열리는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중국 앞마당에서 칼빈스 항모가 한국과 일본 해군이 함께 미사일 탐지, 추격훈련과 같은 전술훈련,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대회를 앞두고 항공모함 타격군이 훈련 뒤에도 한반도 주변에 전개될 경우, 미군과 맞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때문에 중국이 만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Q. 트럼프-아베 전화 통화, 내용은?
A.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24일 오전에 30분간 전화통협의를 했다. 북한이 “위험한 도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더 큰 역할을 제의하는 방침도 확인 했다.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즉각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는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함과 순항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호위함에서 모두 2시간이면 북한에 최대 10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일본 주요도시와 미 군사시설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200발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즈함의 SM-3미사일, 육상에 배치된 PAC-3 미사일로 요격확률이 약 85%에 불과해,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 이다. 노동미사일 1발은 농구경기장 만한 700평방미터의 피해를 입히지만, 핵탄두가 장착될 경우엔 동경주변에 떨어지면 45만명의 살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일본이 안보 알레지를 보이고 있고 있다. 일본은 그 동안 지정학적 위험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했지만, 일본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엔 엔화나 주가하락, 채권가격 폭락이라는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Q. 오늘 부산 도착하는 핵잠수함 '미시간 호' 의미는?
A.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오늘 북한군 창설일을 맞아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미·일·중이 긴밀하게 협력체제를 만들어 놓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미국과의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 악영향은 파괴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국 4개국은 세계인구의 약 25%, 세계 GDP의 45%(미국 24.32%, 중국 14.84 %, 일본 5.91%, 한국 1.86%..세계은행), 세계 무역점유율 28.5%(중국 11.1%, 미국 10.4%, 일본 4.1%, 한국 2.9%), 세계성장기여율은 60%(미국 25%, 중국 33.2%)이상이다. 4개국의 경제의 상호보완성, 역동성을 고려할 때 북핵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 세계정치·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군사행동보다는 ①경제제재를 엄격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제, 자본거래규제, 무기 금수조치에 이어 석유금수조치, 선박화물 검사의무화, 항공기 운항제한 등이 먼저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②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바이러스공격을 통해서 파괴시켰던 사례처럼,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유사한 공격이나, 전자전· 사이버 공격으로 미사일실험의 실패율을 높일 것으로 보였다. 이외에도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략적인 도발보다는 전술적인 도발은 5월 9일 대선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Q.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있나?
A.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금융시장에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이 지나는 오늘 이후에는 지정학적 위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지난 5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오전 9시~12시까지 실시되었다. 오후부터는 지정학적 위험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전망된다. 과거 지정학적 위험사례 때엔 주가는 20~30% 정도 하락하고, 달러엔화는 10~15% 정도 하락했지만, 정점을 지난 뒤엔 모두 하락폭의 80% 정도 회복되었다.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상당기간 찾지 못하겠지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보류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해소로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호재가 될 것이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작 당사국인 한국은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공동대응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치권이 빨리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구체적인 전략마련, 미국·중국과의 고위전략회의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푸는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만큼,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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