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특집 대담]'매 발톱' 보인 연준, 파장은?

[FOMC 특집 대담]'매 발톱' 보인 연준, 파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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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국내 경제 영향은?
A. 이미 예견된 사안이므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어제 0.01%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물론, 어제 연기금이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준의 금번 금리 인상에서 0.25% p 인상하여 미국 연준금리가 0.5-0.75% 밴드가 되었다. 그런데, 2017년 전망치, 2018년 전망치도 0.25% p 상향했다. 이것은 내년 2017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나 금융에는 이미 예견된 금번 금리 인상보다도 향후 미국 금리의 수준과 상승 속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한국 금융 부문에서의 자본 이탈을, 금리 인상은 곧 미국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호전을 예상할 수 있기도 하다. 그 경우 한국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Q. 이번 미국 금리인상은 금융권엔 적지 않은 파장을 줄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권 영향 및 전망은?
A.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금리 충격이 있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출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한 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미국 금리 인상이란 것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우리 한은이 어제 국내 기준 금리는 동결했다. 미국은 올라가는 방향이고, 아직 우리는 금리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 경기가 호전되어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본 유출이 발생하겠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데, 마친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한국 경제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외화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자본의 급격한 이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 결정상의 옵션이 상당히 줄어 들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바이다.

Q.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금리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A.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면에서 미국 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 정부와 은행간 서로 반목이 있기도 했기에, 1930년대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 의장을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임명할 뿐 사실 Fed 스스로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 옐런 의장에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경우 옐런 의장을 관두게 하겠다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의 미국 시스템으로 보면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트럼프가 그러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Fed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중요한데, 이미 국내외적으로 시장 금리가 들썩거리는 걸 보면, 트럼프 당선으로 기존에 예상되었던 금리 패스보다도 더 기울기가 크고 더 높은 수준의 금리 패스를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Q. 미국 연준이 내년3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12월 금리를동결했는데, 금리격차로 긴축발작도 우려된다. 어떻게 보나?
A.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금리 결정의 옵션이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기에 금일 동결에 대해서는 무난히 예상되던 사안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 금리는 내려야 하냐? 미국은 올라가는 방향인데, 우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럼 미국따라서 올려야 하냐? 국내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1300조원을 감안하면 25bp 올리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결국은 우리 경기가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러 모로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하다. 물론, 전망이 안 좋다고 실제로 정말 안 좋은지는 가 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다. 아직은 금융시장 유동성을 형성하는 자본이 관망세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 경기가 지지부진하고,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른다면 그 기간이 짧냐 기냐의 문제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유출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Q. 미국 금리인상으로 걱정되는것은 1300조원이 넘는 우리 가계부채인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실물금리도 계속 올라가 가계 부담도 높아진다. 이에따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가계부채 금리에서 1% 포인트만 올라도 이자가 13조원 증가하고, 1.5%만 올라도 20조원 증가한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지금 이미 미국 금리 인상을 예견하여 높아졌다. 거기에, 정부의 대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크게 늘고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서 경기 진작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때이다. 그런데 결과는 부동산 경기도 경제 전반 경기도 살리지 못했다. 남은 것은 낮은 수준의 기준 금리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인데,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 것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려면 우리 경기가 또한 좋아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부채 문제, 미국 금리 인상 문제를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과의 최근 마찰은 우리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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