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벼랑 끝에 몰린 '전경련'

Q.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 55년만에 자진해산과 강제해산의 갈림길에 섰다. 자세한 내용은?
A. 삼성, SK 등 주력기업 이탈, 국책은행 및 공기업 줄탈퇴하였다. 오늘 대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무산 위기에 있다. 허창수 회장, 이승철 부회장 내년초 임기만료, 후임 물색 난항이다. 내년 2월 이사회 향방조차 불투명하다.
Q. 전경련, 자발적 해체의 길은?
A. 현 상태라면 자산을 한경연으로 이관하고 싱크탱크로 남는 방안 모색해야한다. 기업 대변은 경총에 맡기고 재계 친목단체로 남는 방안도 모색 중이나 부정적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자발적 해체 수순 도래할 가능성 크다.

Q. 전경련이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경련이 자진해산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
A.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무리한 요구를 인지하고도 출연 모금에 앞장 섰을 경우 범죄, 비위 대상이다.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강제 해산 수순으로 갈 것이다. 국민 시각 정경유착의 온상 낙인 강해 해체 수순 불가피하다.

Q. 해체시, 전경련 재산은 어떻게 되나?
A. 200여명 인력의 일자리 유실, 사회적 문제가 있다. 부동산 자산 처리가 가장 복잡한 문제로 대두된다. 유관 기관으로 통합, 국고 귀속, 사회 헌납, 시대에 맞는 역할 재단으로 변신 등 가능 방안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