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세계 무역 '먹구름' 전쟁 시작될까?

[글로벌 이슈진단]세계 무역 '먹구름' 전쟁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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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정윤성 메가경제연구소 소장>

Q.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여부를 둘러싸고 세계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보이고 있는데, 왜 중국에게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말이나오는건가?
A. ‘비 시장경제 지위’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 시장경제 지위’란 한 국가의 수출품 가격이 정부 지원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 경쟁 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호주 등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무역규모가 큰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서방국가들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진행중인가?
A.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은 중국. 트럼프 집권후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힘들 듯하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산 세탁기 징벌적 과세(1조 2900억원규모)를 부과하였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산 합판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다. 중국 철강기업 40여곳 미국 관세법 위반을 제소하였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최대 45% 관세 공약을 내세웠다. EU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관세 를 부과하였다. 일본이 가장 먼저 중국 시장경제 지위 불인정의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돼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중국은 이같은 주요국들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에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적용한 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1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중국은 자동으로 WTO 회원국이 자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US스틸은"중국 철강기업 40여 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EU는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EU 무역장관들은 덤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장 먼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일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Q. 중국은 ‘시장경제국’ 불인정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결연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무역전쟁 가능성과 경제적 타격은?
A.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70％는 수출에서 창출되고 40％는 중국으로 향한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만드는 센서와 칩이 대만해협을 건너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등 완제품 생산과 판매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 국민들은 트럼프가 위협해 온 바와 같이 중국 제품에 45％의 관세를 매길 경우 대만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곧 대만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할 경우 자칫 자살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간 수출입 및 투자 규모가 이미 15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미국이 1백만개 이상의 실업을 야기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미즈호증권이 6일 주장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인도로까지 무역전쟁을 확산시키지 않는 한 미국으로의 저임금 일자리 복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되레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중국진출 다국적 미국기업의 피해로 고급인력의 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미즈호에 따르면 중국은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 수출대상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1161억달러(약 136조원)어치의 제조품을 중국에 팔았다. 심지어 목재펄프와 곡물도 수출했다.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품목 수출액도 484억달러(56조원)이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제조상품·서비스 수출기업과 중국기업에 근무중인 미국 근로자를 더하면 일자리가 1백만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청업체까지 승수효과를 감안하면 그 이상이다. 무역전쟁 발발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중국 미국 수출기업의 일자리는 67만8000개이다. 지난 2014년기준 미국내 총 일자리의 10%선이다. 서비스 수출기업의 일자리도 27만3000개이다. 중국의 미국 직접투자에서는 1만3000개에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대미 투자로 인한 전체적 일자리 지지효과는 9만개선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중국 공급망을 즉각 대체하지 못하는 공급쇼크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의 고통도 뒤따라온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게 만들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의 성장은 둔화될 수 있다고 미즈호는 판단했다. 미국의 고용부문 압박도 쉽사리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Q. 트럼프가 내달 취임을 앞두고 발빠르게 내각을 구성중이다. 국무장관에 엑손 모빌 회장이 내정될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있는데요, 틸러스는 친러시아 인사로 분류되나? 만약 국무장관으로 임명될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
A. 세계 50여 국가에서 석유·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엑손모빌 주식 1억 5100만 달러(약 177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은 국무부 인사나 정책자문 등에서 본인이 이사를 맡고 있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중국 및 북한 문제에서 매파적 성향을 보여왔다. 틸러슨의 대중·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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