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ECB, 자산매입 6개월 연장할까?

[글로벌 이슈진단]ECB, 자산매입 6개월 연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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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 연구소 소장>


Q.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등 유로권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8일 개최되는 유럽중앙은행(ECB) 이사회에서 금융완화책을 내놓지 않을까? 또 ECB가 내놓을 금융완화책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드라기 총재가 유럽연합(EU) 의회증언에서 역내지정학적 위험과 정치적 위험 때문에 유럽경제는 금융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10월 20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에서 현상 유지를 결정했지만, 12월 8일 회의에선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 이탈리아 국채를 매수하겠다는 발언이나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융완화조치의 도입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월 만기가 되는 양적완화(QE)프로그램의 6개월 연장, 현재 국채 중심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P)으로 인해서 매입대상 채권이 고갈되고 있다. 매입채권 조건을 완화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드라기 ECB 총재가 지금 월간 800억유로 속도의 매입규모를 축소하거나, 3월 만기를 연장하지 않다면서 시장은 테이퍼링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동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매입규모를 800억유로에서 400~500억유로로 축소하면 유로화는 빠르게 절상될 것이다. 또 QE를 6개월이나 1년 연장시킬 경우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유로화 절하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Q. 12월 ECB회의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ECB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완화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또 금융완화를 연장할 경우 부작용은 없나?
A. ECB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P)에 의해 매입한 자산잔액은 현재 1조3천억유로에 달한다. 이중에 80% 이상이 국채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우량채권인 커버드 본드, 회사채, 자산담보증권 모두 4종류이다. 4종류 채권을 매수할 때도 ECB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출자비율에 따라 매입, 종목별 매수한도, 채권의 만기 제한(2~30년), 매입대상채권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다. 이런 제한규정으로 유로존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과 GDP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일 수 있고, 국채수익률이 마이너스 권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리스는 국채수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이사회에서 자산매입프로그램을 반년 정도 연장할 경우, 국가별 매입규칙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탈리아 등 유로존내 상대적으로 경제ㆍ고용상황이 어려운 국가는 금융완화효과를 받게된다. 하지만, 장애물도 많다.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무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유로존 핵심국가들이 선거에서 잇따라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Q. ECB의 양적완화 중단여부는 내년 유로존의 경기회복세에 달려있다고 본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연착륙을 이어갈까?
A. 유로권 경제는 완만하게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 대비 연율 로 실질GDP성장률을 보면 2분기 1.2%, 3분기 1.4%로 빨라지고 있다.
금융완화에 힘입어 9월 실업률은 10.0%로 완만하게 하락했고, 제조업설비가동률은 10월에 82.3%로 리먼쇼크 이후 최고수준까지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도 4월 -0.2%에서 10월 0.5%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ECB 정책목표인 2%와 거리가 있어 앞으로도 금융완화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성장률은 2016년 1.6%, 2017년도 1.5%로 잠재성장률 1.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유럽경제와 관련된 위험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 도이치방크의 경영불안, 이탈리아 금융불안 외에도 미국 대선뒤,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 잇따른 주요 국가의 총선과 국민투표로 정치적 불안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Q.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이 부결됨에 유로권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연 이탈리아의 정치공백이 브렉스트처럼 EU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A. 위기를 경험하면 그만큼 똑똑해진다고 하지만, 이탈리아는 예외인가 본다. 이탈리아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유럽에서 2번째로 많은 공공부채(GDP대비 130%)로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산업생산은 25%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부실채권이 3600억유로에 달하고, 이중에 2000억유로는 회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산업 전체의 자기자본이 2250억유로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탈리아의 만성질환을 치료하려던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부실채권 정리(은행의 지점폐쇄나 비용절감 노력)와 자본증강 계획(공적자금 주입, 후순위채의 주식전환)이 노력이 어려워졌다. 이탈리아 정부와 EU가 세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브렉시트급의 악영향을 유로권 경제에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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