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는 증세…세금 2조이상 더 걷는다

여·야·정이 8천600여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세수 증대 효과는 대략 6천1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내년도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올해에 비해 2조원 이상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약계층과 출산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