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정국혼란 ‘멈춘 대한민국’

Q. 국정 혼란 속 경제현안 ‘올스톱’, 현황은?
A. 먼저, 담화문 소감 한마디만 말하겠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검찰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되고 있다.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길 일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야 선언을 해야 했고, 국회가 거국내각 구성을 하여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선언했어야 했다. 탄핵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선언이고, 국민의 뜻을 따른 국회는 탄핵해야 하고 이 결정의 뜻을 받아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 되었기에, 내각도 총사퇴가 필요하다. 조속히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데, 우리 경제는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에 새로운 경제컨트롤 타워를 ‘단순한 관리형’이 아닌 다음 정부까지 연속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Q. 대기업 총수 줄줄이 국정조사, 어떻게 봐야?
A.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외형적으로 덩치만 커졌을 뿐 안을 들여다보면 전근대적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상누각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120년 전 왕조사회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19세기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한 요인 중 하나로 상인과 상업활동이 봉건적 정치에 종속화된 점을 지적하는데 이와 뭐가 다른가? 재계는 최고권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얘기하지만, 문제는 재벌 총수들이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경유착의 편의에 의존하고 있는 재벌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Q. ‘국민연금-삼성-최순실’ 커넥션 의혹, 심각성은?
A. 이것은 물증과 관계없이 의혹이 아니라 외압이 확실한 단순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재용 3세 승계구도 완성이라는 삼성그룹 최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대적이었고,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삼성은 최대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실현한 반면, 국민연금은 단기적 손실이 확실했고 장기적 이익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국민연금이 외압 없이 삼성 합병을 지원했다고 생각하겠나?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일반 국민의 정서는 “연관된 범죄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원위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싶을 것이다. 삼성이 어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장기적 과제로,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삼성은 국민연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연금 피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

Q.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분란’ 해결 방안은?
A. 국민연금의 결정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 실·국장 8명,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팀장 3명 가운데 2명은 홍 본부장의 측근 인사로) 사실상 홍XX 기금운용본부장 혼자서 결정하는 구조였고, 이분이 '친박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동창으로 관가에 널리 알려진 '절친'이며, '최경환 사단'이라는거 아닌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각 경우의 사유(회의록) 역시 공개하게 하고,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기준과 지침을 위반하고 피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압력을 행사한 공직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권의 분산화와 더불어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시켜야 한다.

Q. 굳건한 정경유착 실태, 재벌개혁 다시 수면 위로?
A.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전경련이 사실상 모금책을 맡아왔다는 것은 전경련 자신이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 창달에 스스로 장애물이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해체하는 것이 맞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는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퇴행적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처벌 강화, 취업제한 확대, 불법경영진 사면 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등이 필요하다.

Q. 리스크에 덮인 국내경제, 극복 과제는?
A.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사방이 리스크로 덮여 있는 형국이다.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신기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안의 경우 예산 편성-예산 심사-예산 집행-결산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관리에 급급한 국회의원, 짧은 심사 기간 등에 따른 심사의 부실, 결산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가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졸속심사와 부실 심사가 반복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새로운 경제사령탑을 구성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 전략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붕괴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과 제조업 초토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