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이러려고 국민연금 냈나?

Q. 서울의 집값이 뉴욕, 도쿄, 런던보다 비싸다는데, 내용은?
A.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국가별 소득수준으로 따져보면 캐나다 밴쿠버나 일본 도쿄보다 높다. 그래서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절대적인 주택 가격 자체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가장 비싼 편이라는 뜻이다. 이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국가, 도시 주택 가격을 1인당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했다. 그랬더니 한국의 집값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비교한 세계적인 대도시보다 가장 비쌌다. 이런 내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6년 기준 5억5572만원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7천6백33달러인데, 그래서 서울 아파프 평균 가격은 1인당 GDP의 17.3배이다. 그런데 서울 주택 전체는 14,6배, 수도권 아파트는 11.7배, 수도권 전체 주택은 10.4배이다. 이것은 다른 세계적인 대도시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는 가장 높았다. 서울 주택 전체는 이를테면 캐나다 밴쿠버 16.1배, 영국 런던 15.1배, 일본 도쿄 14.9배,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미국 LA 8배, 미국 뉴욕 6.1배보다는 높은 것이다. 그리고 국가 별로 보면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2억8천만원)이 1인당 GDP의 8.8배였다. 조사대상 7개 나라 가운데 2번째였다.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인데요. 평균 주택가격이 4억9천만원인데 1인당 GDP의 9.9배였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소득대비 세계 최고수준인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을 비롯해 투기 방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과 같은 종합대책이 더 나와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Q. 한국감정원 ‘해외주택가격 동향 분석’을 경실련이 반박했다. 어떤 근거인가?
A. 한국감정원은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했는데, 국가별 평균 주택 가격은 캐나다 4억9천만원, 미국과 영국은 각각 3억2천만원. 독일 2억5천만원이다. 세계 대도시 주택 가격을 보면 역시 캐나다 밴쿠버가 7억9천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영국 런던은 7억1천만원. 일본 도쿄 6억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천만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에 이어 주택 가격이 2번째로 낮았다. 이에 대해서 경실련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 빚어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왜곡된 자료다 이렇게 반박했다. 집값을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과 집값을 비교해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국내 부동산 거품을 키운 주원인은?
A. 경실련은 정부 기관의 왜곡된 수치와 다르게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더욱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2014년 7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것은 당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주문으로 읽혔다. 물론 집값을 올리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은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20대, 30대 가구주가 가처분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더라도 12년 넘게 모아야 서울에 평균 수준 아파트 한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올 3분기 371만원), 9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5억5480만원)을 비교하면 그렇다. 정상적인 소비활동까지 하면서 은행 빚을 내지 않는다면 38년 6개월이 걸린다는 계산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20대 30대 가구주가 서울 아파트 한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주요국가보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부동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득에 비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빚내서 집사라고 현혹할 게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Q. 부동산 거품 제거 위한 정책은?
A.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값싼 장기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과표를 정상화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소득세도 제대로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후분양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통해 주택으로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시도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같은 세입자 보호대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한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