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경제정책, 대처방안은?

[글로벌 이슈진단]트럼프 경제정책,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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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송수영 중앙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Q. 미국 3분기 GDP가 호조세이다. 내용은?
A. 미국 경제 3분기 3.2% 성장하여 2년간 최고이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정치 상회하였다. 미국 성장률 1~2분기 대비 대폭 개선된 수치이다. 견고한 노동시장과 민간 재고투자 증가 영향이 있다.

Q.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가장 유사한 사람은?
A. 현재까지 알려진 서양의 대통령이나 수상 중에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제일 닮았다. 실비오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9년 동안 이탈리아 정부의 수상직을 맡아왔다.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였고, 포퓰리스트로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장식품처럼 전시하고 화려한 저택과 재산을 과시한다. 상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인터뷰나 토론은 회피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짧은 외마디 구호로 언론 매체 화면에 담아 전달하는 것을 좋아한다.

Q.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 보호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A.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높은 관세로 인하여 한국수출품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수요감소는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수입 장벽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면 이는 수입품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준의 금리인상은 미국달러의 가치를 높인다. 그러나 보호 무역 정책때문에미국 시민은 강달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미국내 물가상승의 압력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세제감소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중하층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Trumplation 이라고 한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지속되지 않으면 보호무역정책은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무역정책은 단기간에 상징적 수준으로 시행되고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한국과의 FTA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Q. 트럼프의 미국이 가장 위험해질 가능성과 그 이유는?
A. 트럼프로 인한 위협은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보호무역정책, 감세, 사회기반시설 개선 정책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면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기대한 경제성장과 임금성장의 혜택을 가져오지 못할 때이다. 트럼프는 대외정책 과 국방정책 분야에 강경인사를 배치하였다. 국지적 전쟁도발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

Q. 트럼프 정부와 경제적 협상할 때 최적의 대응은?
A. 트럼프는 정실자본주의자(Crony Capitalist)이고 족벌주의(Nepotism)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는 미국의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지만, 한국이 이런 속성을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탈리아에서 실비오를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로마노 프로디 와 마테오 렌지 현 수상이다. 이들은 베를루스코니의 못난 성격과 약점을 부각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직 그가 제기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즉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 섣부른 예단으로 미리 국방비 부담을 늘인다든지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고려하여 호들갑스런 대응을 해서도 안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어떤 충돌과 협상을 하고 정책을 선택하는지 충분히 지켜 본 후에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와 같이 불확실한 그리고 내뱉은 말을 쉽사리 뒤집는 상대일수록 기다렸다가 조목 조목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응책이다. 트럼프 일가와 미 의회 그리고 공화당의 주류와 전개될 충돌은 섣불리 같이 경기장에 올라가 설치지 말고 주변에서 관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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