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이러려고 국민연금 냈나?

Q.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삼성그룹 및 국민연금 관련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내용은?
A. 작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반대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전문가그룹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지난해 7월 10일 합병에 찬성했다. 이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삼성은 9월∼10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삼성에 대한 의혹 중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 결정이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에 이르게 된 것은 헤지펀드에 우리 국익을 내줄 수 없다는 주주들의 지지 여론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이 다른 재벌들과는 달리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외에 추가로 최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례거나 아니면 대가를 기대한 성격이라고 보고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망을 조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Q.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맡겨둔 것인데,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므로 생긴 5900억 손실은 어떤 파장이 있을까?
A.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다만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최대 5천9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삼성 경영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국민연금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5천9백억원 평가 손실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연금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을 매도했는데요. 이걸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이것보다 절반 수준인 2327억원 정도이다. 그렇지만 2천억원 이상 평가손실을 냈다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검찰 수사 결과 국민연금이 청와대 압력으로 삼성 합병을 찬성했다면 기존 삼성물산 소액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도 있다.

Q. 국민연금에 영향력이 가해진 이유가 금전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삼성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나?
A.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을 기부했고,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심증이 간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할 경우 3천억원 손해가 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후폭퐁이 예상된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절차를 어기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정을 강행한 점,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Q. 국민연금을 자유가입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한 시민은 국민들 혈세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의 뒤를 봐주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다. 이러려고 국민연금 가입시키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시민은 직장인은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 되는 세금 같은 돈으로 저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했겠나. 사기업 경영권을 방어해주라고 국민연금을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개탄했다. 이번 검찰수사로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신뢰도 타격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뢰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대거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이번 국민연금 의혹이 제기되자, 임의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신뢰도 하락으로 수만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파동을 겪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매달 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보통 만 65세에 이르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받을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려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맡겨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뒤 2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실을 기록했는데,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따른 평가손에 대해 건설업이 안좋아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항변했지만 전문 투자기관의 해명으로는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만큼은 제 기능을 하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가입 목소리가 나지 않게 투명성있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은 일단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 5백조원이 넘는 연금을 정치권력의 의사에 따라 함부로 굴린다는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만 해도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방식에서 갈등을 빚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사장이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권력에 따라 춤추다 부실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고령화시대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끊는 동시에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