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끼워팔기·과잉진료 근절 위한 대수술 예고

【 앵커멘트 】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일부 소비자의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치솟고, 보험사는 상품을 끼워파는 등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금융당국이 공청회를 열어 보험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일부 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치솟으며 실손보험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10%가 지급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보험사의 끼워팔기가 만연하는 등 논란이 많은 상황.

금융당국이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최양호 / 한국계리학회 학회장
-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또 특약으로 분리를 하면서 자기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 인터뷰 : 이창욱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
-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시켜서 특약쪽에 의료과잉 소지가 많은 부분을 분류하는 것은 현재까지 고민고민 많이 한 부분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 월 1~3만원이면 단독실손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특약형태로 끼워팔아 대부분의 국민이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문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병원을 자주 안가는 고객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보험료의 연납이 가능한 상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받는 고객들과 그렇지 않은 고객들의 차이를 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한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손주형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귀책사유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게 맞냐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귀책사유도 없는데"

금융당국이 실손의료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나 단독실손의 강제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가입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