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트럼프노믹스, 금융시장은?

Q. 트럼프노믹스, ‘어게인 레이건노믹스’? 왜?
A. 아직 트럼프 경제계획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연설이나 선거자료에서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 레이건노믹스와 유사한 점
1. 세금인하 ? 특히 고소득층 위주 (소득세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동시에 세율 인하. 세금을 내는 모든 소득자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가지만 고소득자에 특히 이득이 많이 가게 됨)
2. 정부지출 증가 ? 특히 인프라 시설건설 계획을 통하여 정부지출 증가
3. 정부 재정적자 및 국채 증가 예상 ? 트럼프는 부인하지만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4. 규제철회, 완화 등 친기업분위기 조성
5. 재정적자를 빌미로 복지후생 및 교육지출 감소 예상
- 레이건노믹스와 다른 점
1. 국방지출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보다는 인프라를 통한 지출 증가 ? 그러나 민주당이나 경제학자들이 권장하는 기존시설 정비가 아니라 인프라 건설에 대한 세금인하 및 공제로 진행; 민관합작 또는 민영 인프라, BOT 등 방법 예상 ?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인프라가 건설될 지는 미지수이다.
2. 보호무역 강화 ? 레이건은 자유무역을 강력하게지지 ? 레이건이 1984년 FTA 체결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의회에서 발표하면서 미-캐나다 FTA 협상 시작 ? NAFTA로 발전
- 아직 애매한 점
1. 금융산업에 대한 태도 ? 한편으로는 규제완화 및 Dodd-Franks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금융산업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고 일반 서민들의 편을 들겠다고 말했고, 투자은행과 일반은행을 분리하는 Glass-Steagall을 바람직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Q. 트럼프노믹스, 최대리스크는 무엇인지?
A.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어떻게 경제나 안보 정책을 운영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재정적자은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채권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의회의원들과 순조롭게 4년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미국 국채 운영은 예상대로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미국의 국채/GDP 비중이 증가하면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 및 할인 협상을 시도할 것일지도 불확실하다.

Q. 채권금리 급등 ‘발작’, 트럼플레이션 온다?
A. 선거기간 중 트럼프가 언급한 정책을 시도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요소들이 많다. 단, 이가 경기를 활성화시킬 demand-pull 인플레이션일지, 경기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cost-push 인플레이션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demand pull 요소: 세금인하, 인프라 시설 확충, 규제완화
- cost push 요소: 보호무역으로 인한 중간재 및 수입재 가격 증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비용 증가이다. 채권시장에서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에 대한 시장의 희망이 주원인 될 것 같다. (주식시장 동시에 증가).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로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국채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채권가격 인하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Q.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 미국 경기에는?
A. 레이건노믹스와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지출 증가와 세금인하로 트럼프의 임기동안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 가능하다. 그러나 레이건의 경우, 국채의 증가 및 국채 이자부담으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세금을 인상시켜야 했었고, 클린턴은 사회복지 후생정책을 조절해야 했었다. 다행이도 냉전이 끝나면서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었다. 트럼프의 경우, 인프라 시설투자가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 오바마 정부도 새로운 인프라 시설투자를 찾으려 하였지만, 실패하여 인프라 시설관련 예산을 소모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일본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각종 도로나 다리를 건설하여 경기악화를 단기적으로는 다소 완화시켰지만, 필요없는 시설을 다수 만들어 무용지물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레이건시대에서 보았듯이 재정적자를 크게 늘리는 정책도 3-4년동안은 주식시장 호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Q. 트럼프노믹스와 ‘달러화’향방, 어떻게 흐를까?
A. 현재 달러 강화는 미국의 이자율과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국이 국제투자를 흡수하고 있다. 당분간은 달러 강화, 원화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경제계획 및 경제관련 내각을 확정하면서 시장추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불확실하다.

Q. 트럼프노믹스, 금리인상 속도 높일까? 세계시장 영향은?
A. 역시 트럼프의 구체적 정책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12월 금리인상은 이루어지고, 트럼프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된다면, 2-3번의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 단, 일부 경제학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미국경제가 회복하면서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그 이상의 금리인상도 가능하다. 세계경제 차원에서는 이가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아직 경기침체 상태이다. 또한, 트럼프가 보호무역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미국경제가 회복되어도 이가 범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경우, 미국 국채의 이자부담의 증가로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될 수 있다.

Q. 트럼프노믹스 ‘거대한 변화’올까? 대응할 점은?
A. TPP 탈퇴만 본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이득될 수 있다. TPP가 여러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일본FTA이었는데, 이가 취소되므로 한미FTA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일본보다 경쟁에 유리하다. 환경규제완화도 한국, 특히 한국 자동차에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한국이 다른 자동차 수출국보다 환경친화적 분야가 다소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지연시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나 시장개방 요구가 강화되고, 한미FTA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덤핑 등 기존 무역제재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분야에 대한 대미수출이 줄기는 하겠지만, 심각한 규모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도 반덤핑 피해를 많이 보았지만,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철강분야에는 많은 경우, 2년 후 미국내 철강사용업체들의 조용한 압력으로 반덤핑 조치가 철회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미FTA의 재협상은 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지만 (연당 GDP의 약 0.5%) 견딜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거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경우,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해도 다른 국가들은 감히 미국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무역제재를 가하여도 감히 미국 물품에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