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여보세요] 전면적 무역전쟁 발발?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바로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반응은?
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든 아시아 태평양 12개 나라의 자유 무역협정으로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탈퇴하면 TPP 체제는 사실상 와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광범한 지역에서 무역장벽을 없애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장벽도 낮추며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앞날에 재앙이 된다면서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양자간 무역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하는 TPP에 맞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타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일부 국가들은 이미 중국 주도의 RCEP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TPP를 단순히 경제적인 협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인 TPP를 버리면서 경제면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와 전략 파트너로서 미국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맞아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아무래도 일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며칠전에 서둘러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 TPP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지만 만난 지 나흘만에 트럼프가 TPP 탈퇴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빼면 TPP는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건 트럼프 당선자가 앞으로 한미FTA 까지 문제삼을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다.

Q. 트럼프가 더욱 공격적인 무역정책으로 나아가면 글로벌 경제의 축을 흔들릴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파장들이 있나?
A.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글로벌 경제의 축을 흔들고 국제 무역에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보복 관세를 빌미로 주요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기반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겠지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글로벌 경제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얻지 못해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6개월 전에 탈퇴를 통보하거나 WTO 분쟁에서 연속 패소할 경우 더이상 WTO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을 발동하려 한다면 미 의회가 이를 지지할지 아니면 제동을 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아닌 헌정 위기가 초래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Q. 반대로 신중한 무역정책 추진 시 미국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수있을까?
A. 트럼프 당선자가 현실적이고 신중한 정책 방향으로 간다면 글로벌 경제에는 충격이 미약하고 미국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기능을 하거나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정을 개정하는 데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발효된 지 23년이 지나 이제는 협정을 유지하되 조항을 수정할 여지는 많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인수팀 관계자는 나프타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Q. 향후 트럼프는 어떤 성격의 무역정책을 추진할까?
A.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을 놓고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트럼프 당선자가 모 아니면 도식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온건한 무역정책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21일에 이어 22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자국산 제품에 대해 45%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실천한다면
　중국은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보복하는 사태로 이어지면 미국 산업과 근로자, 그리고 미국 경제도 피해를 볼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 대선 기간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집권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외국산 철강제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3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중국산 타이어에 높은 관세를 매긴 덕분에 미국내 타이어업계에서 1천200명분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타이어 구입에 11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것이다. 1개의 일자리를 위해 90만 달러를 지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잉 여객기 발주를 취소하거나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농산물을 목표로 삼는다면 트럼프 당선자 표밭인 미국 중서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외 무역 의존도가 큰 대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을 칠 것이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