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 vs 중’ 패권다툼 ‘격화’

Q. 시진핑, “TPP탈퇴하고 FTAAP 만들겠다” 의도는?
A. 지난 시간에 지적했듯이 미국이 TPP 탈퇴와 그로 인해 폐기한다면 큰 실수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아베가 최근 “미국이 빠지면 TPP는 의미가 없다"고 했듯이 미국이 탈퇴하면 TPP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다. TPP 무산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한국이다. 이번 아펙에서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에서 중국의 경우 보호무역 반대 흐름을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추구하는 FTAAP가 (아세안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으로 구성된) RCEP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의 FTA가 되려면 중국의 과감한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RCEP도 시장개방의 정도와 관련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은 인도 등과 더불어 일본보다 낮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기에 타결이 되어도 자유화 수준이 다소 낮을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듯이 중국의 자국 시장에 대한 개방 의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Q. FTAAP는 무엇? 아태 국가들 입장은?
A. 아펙(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21개 회원국으로 FTA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아펙은 “회원국 사이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기술협력’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아펙의 목표와 FTA 추진은 상호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대부분 회원국들이 지지의사를 밝힌 배경이다. FTAAP가 추진될 경우 RCEP 16개국에 가입되지 않은 TPP 12개 참여국 중 5개국(멕시코, 캐나다, 칠레, 미국, 페루)이 포함되기에 명실상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떨떠름하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Q. ‘TPP, RCEP, FTAAP' 우리나라는 무엇이 유리?
A. TPP는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12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다. 기존 FTA와 차이라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된 기존 FTA 범위를 넘어 투자 규제,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예를 들어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 혹은 폐지)이다. 우리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는데 실패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다. 16개국 간 경제개발 격차와 산업별 이해관계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시장개방이 낮은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AP는 앞에서 소개, 우리에게는 FTAAP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는 RCEP, TPP 참여국과 FTA 협정한 상태이기에 FTAAP를 할 경우 아펙 회원국 중 FTA 협정맺지 않은 국가로 확장하는 효과 기대된다.

Q. FTAAP, 21개국 모두 참여할까? 과제는?
A. 앞에서 지적했듯이 TPP는 미국이 탈퇴할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RCEP는 현재 참여국 모두 의지가 강하기에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FTAAP는 두 가지 과제 존재한다. 첫째는 미국이 참여를 할 것인가의 여부, 둘째는 기존 RCEP와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RCEP보다 수준 높은 FTA를 만들어낼 경우 FTAAP는 추진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

Q. 아태 지역 무역협정, 미·중·일 구도 변화는?
A.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다. 두 국가가 충돌할 경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아베정권이 미-중 중간에서 미-중 협력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일본은 중국을 압박하여 아시아 패권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미-중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FTAAP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통해 아태 지역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 필요하다.

Q. 트럼프 시대, 중국에 가장 큰 위협은?
A. 트럼프의 보호무역의 칼날은 중국으로 향해 있어 미.중 간 통상마찰은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중국의 자국 기업 보조금 정책을 WTO에 제소하고, 불공정 무역품목 지정해 반덩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 45%의 징벌적 관세 부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 큰 상처를 유발할 것이다. 중국의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8% 차지, 이 중 44%는 IT, 36%는 소비재, 소재/산업재/에너지가 나머지 20% 차지하기에 중국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입겠지만, 미국 IT산업 타격과 미국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소비재의 경우 중국산에서 아세안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7(소매가 649달러)의 경우 미국 내 생산 시 현재(224.8달러)보다 80-90달러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예상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확대, 자금 유출 확대, 중국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 역시 달러 강세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 친기업 성향 주의자인 트럼프는 달러 약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보호주의를 통한 미국 수출 회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달러 강세는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Q.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필요한 대응은?
A.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최소한 집권 1년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2차 피해, 그리고 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신흥국 타격에 따른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피해 등 3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진부한 목표보다 내수를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계 소득과 소비 모두 후퇴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대한 가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금리 상승 전환 등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경제사령탑의 복구가 시급하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