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여보세요] 선진국 법인세 인하 경쟁

Q.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주요국 법인세동향 어떤가?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서둘러 법인세를 낮추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면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국 법인세율은 평균 26.0%에서 25.0%로 내렸다. 1.0%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영국이 8.0%포인트, 일본이 7.4%포인트 내리면서 가장 큰 인하폭을 보였다. 그리고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85년에는 무려 43.4%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지난해가 23.27%였으니까, 20.13%포인트 낮아졌다. 수십 년 동안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였던 셈인 것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인데, 이런 북유럽 국가들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내년 24%, 2018년 23%로 순차적으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을 지난달 6일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유럽연합 EU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의 12.5%이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중국과 멕시코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기업들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려면 세제 혜택만 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시아 경쟁국들마저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유지한 국가는 28개국이었고 올린 나라는 6개국에 불과했다.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은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것이다.

Q. 한국 홀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인상을 주장하는것인가?
A. 우리나라도 김영삼 정부 초기 34%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2%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야3당이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말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5%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적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만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왜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는가.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인데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어서 법인세 인상법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는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초과대상에 과세표준금액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대기업에서 연간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서민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동안 법인세를 낮춰졌지만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국가재정마저 어려워졌다는 것이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여 결국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특혜를 주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야당은 법인세를 더 거두어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세율 인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당론이다.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 조세소위 간사인 박주현 의원도 그동안 부가세·소득세 위주로 세금을 거두었다. 이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Q. ‘쿼드러플’ 악재에 빠진 한국 경제, 법인세 인상따른 타격은?
A.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소비·고용 지표가 모두 부진하다. 이른바 4가지 ‘쿼드러플’ 악재에 빠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환율변동성 확대가 이뤄지게 될것인데, 그러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에다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국내 발 충격까지 겪는 셈이다. 일단 법인세율을 올리면 한국 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GE 멕시코 공장과 삼성전자 가전 부문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명목세율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르재단 기부금 같은 준조세들을 없애 기업이 세전이익을 더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겠다.

Q. 법인세 인상 시 침체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활동 살리기 위한 방안은?
A. 전 세계국가들이 왜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처럼 법인세 인하경쟁에 나선 것은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낮은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55만개 기업 중 법인세를 내는 곳이 반절밖에 안된다.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세수 중 14%나 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평균 8.5%보다 훨씬 많다. 사실 복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경우라면 과도한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럼 기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누적 세수는 172조4천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8천억원(13.7%) 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비롯해 현행 세제 재정비만으로 얻은 결과이다. 숨겨진 세원과 과세구간은 여전하고 세수 증대의 여지도 남아있다. 이런 취약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과세 행정의 취약 분야인 역외탈세도 서둘러 막아야 한다.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보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는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세율 인상에 앞서 세원을 넓혀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