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애플·더블루K…' 유한회사 사각지대 계속 방치?

【 앵커멘트 】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유한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처럼 경영 내역을 공개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국내 법인들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도 지난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스포츠 컨설팅기업 더블루K 역시 유한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들이 유한회사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한회사는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특히, 투명성이 중요한 대형 유한회사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유한회사도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06곳이었던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 537곳까지 늘었습니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오일선 / 한국2만기업연구소장
- "유한회사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물론, 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가진 유한회사라고 하더라도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당국은 2년 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과 재무제표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시의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제동을 걸면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던 본래의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공시의무가 제외된 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지만,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