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요동치는 트럼프 시대, 문제점은?

[글로벌 이슈진단] 요동치는 트럼프 시대, 문제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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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Q. 트럼프행정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권 인수팀 내 권력암투가 점입가경이라고 한다. 미국 언론들조차 ‘칼부림’, ‘숙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권인수 작업이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뭔가?
A. 트럼프 대선후보 경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코리 루언다우스키 전 선거대책본부장이 백악관 입성이 좌절된데 있어, 정권인수위원장인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법무장관으로 유력)도 지난 주말 갑자기 공동부위원장으로 강등되었다. 화요일에는 유력한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였던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이 돌연 인수 위에 사표를 던졌다. 대선승리를 이끈 공신들간에 주요직책을 놓고 내부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누가 트럼프행정부내 진짜 실세인지가 밝혀졌다. 최순실처럼 트럼프의 비선실세는 장녀 이방카와 맏사위(재러드 쿠슈너)로 뉴저지파의 숙청을 지휘하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선거 1등공신인 루언다우스키마저 낙마시킬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여성과 무슬림, 성소수자를 비난한 극우인사인 스티븐 배넌는 선거운동을 지휘한 공으로 백악관에서 수석전략가겸 고문으로 트럼프의 정책방향을 그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까지 얽힌 내부권력 다툼으로 인선작업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당선 1주일이 지나도록 현 백악관과의 업무 인수인계작업이 시작도 못했다. 최대 우방인 영국 총리가 트럼프와 10번째로 통화, 푸틴과의 밀착 등 외교의전관례도 엉망이라 향후 이민정책, 경제정책 수정시 불협화음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Q. 트럼프의 ‘무역200일 액션플랜(실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났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A.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보면 취임 후 100일째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200일째에는 NAFTA에서 탈퇴할 계획이다. 미국은 예산법안 제출권 자체가 상ㆍ하원이 갖고 있지만, 통상정책은대통령의권한이강해서기존의무역협정을재협상하거나일시적으로관세를인상하고무역을제한할수있는자율권을갖고있다. 미국 제1주의, 250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선거공약을 내걸은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45% 수입관세 부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마찰로 인해서 중국의 GDP가 4.8%감소해 세계 원자재 및 상품무역에 악영향을 주고, 미국의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만큼, 금융시장은 리스크 오프(회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또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대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애플, 나이키, 월마트, 맥더날드 등 미국기업의 중국진출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된다. 또우리나라대중국수출의94%는 중국내 수출기업에 자본재, 중간재인 만큼,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기 한 달내지 한달 보름 전에 미리 충격을 받게 되는 만큼, 중국보다 한국에 더 충격을 주게 된다.

Q. 과연 자유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맞나?
A. 이번 미국대선의 가장 큰 희생양이 TPP다. 정치권이 공장폐쇄, 일자리 해외유출, 임금정체에 대한 유권자 불만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자료를보면관세장벽이제거되면무역이늘어나미국은실질GDP가 0.15% 올라가고, 일자리는 12만8천명이 늘어난다. 세계은행 등 다른 주요조사기관들도 플러스 효과가 발생했다. 정치권에 TPP에 반대하는 것은 산업별로승자와패자가뚜렷하기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농업부문과서비스업은생산과고용창출효과가높지만,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트럼프는2500만명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환류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러스트벨트의 지지로 당선돼 TPP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또‘이익이 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은 거절하겠다’고 했던 만큼, NAFTA와 한미FTA는 재교섭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Q. 트럼프와 아베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에서 통상과 안보분야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일본이 서둘러 정상회담을 제안한 이유가 뭔가?
A.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외교정책과 달리, 트럼프는 고립주의정책을 쓰면서 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에 자칫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TPP협상을 폐기할 경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빼진 TPP는 현실성이 없어 동력을 잃게 된다. 대신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무역축이 옮겨갈 경우,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전략, 아시아맹주로서의 역할에 차질이 빚게 된다. 미국이TPP 폐기에 이어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본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또 주일 미군기지 및 주일미군관련 일본 측의 부담이 커질 경우, 일본내 아베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평화헌법개정이 차질을 빚게된다.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군사경제동맹에 틈이 벌어지면서 일본은갑자기 동북아에서 ‘왕따’를 당할 위기 처할 위험에 놓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