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트럼프발 TPP ‘제동’, 파장은?

Q. 트럼프 당선에, 결국 ‘TPP' 폐기 수순…의미는?
A. 국의 TPP 폐기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의 목표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질서를 쓰게 할 수 없다”였듯이, 미국은 TPP를 중국 부상 견제와 아태지역 패권을 유지, 즉 중국과의 경제패권 전쟁 및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 거이다. 트럼프가 TPP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미국 서민, 특히 백인 서민층을 의식한 것인데 이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장 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안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1960년대 이후 OECD 평균의 경우 무역은 134% 증가하는 동안 정부 지출이 26% 증가한 반면, 미국의 경우 무역이 216% 증가하는 동안 정부 지출은 오히려 6%나 감소하고 있다.

Q. 한국, TPP 뒤늦은 참여…철회로 ‘시간 벌었다’?
A. TPP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특히 한국이었다. 'TPP 타결은 일본의 전략과 정치적 승리'로 배아프지만 일본 외교의 승리인 것이다. TPP로 일본은 한일FTA 우회 관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TPP 폐기로 반사이득을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TPP가 무산되는 것을 일본이 전력을 다해 막으려 하겠지만, 폐기된다면 우리에겐 천우신조이다. 사실, TPP 참여 실패는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의 최대 실수, 즉 참사였다.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농수산물 추가 개방,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 폐지 등으로) 굳이 참여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일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순간 우리도 참여를 했어야 했다.

Q. 17일 트럼프-아베 회담, ‘TPP 명운 일본에 달렸다’?
A. 미국이 TPP를 폐기할 경우 최대 반사이득을 보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고, 미국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국가가 일본이다. 아베가 8일 미국 대선 직후인 10일 중의원에서 TPP 협정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게 “TPP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기에 완료할 것을 요청”하고, 17일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결코 끝난 게 아니다”며 트럼프를 설득하려 하고, 19일 페루 TPP참가 12개국 정상회의 열리는 이유도 마지막까지 TPP의 불씨를 살리려 하는 이유이다.

Q. TPP 철회, 이후는? 미국 빠진 TPP 의미 있나?
A. 트럼프가 TPP 폐기를 철회시키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TPP는 미국이 주도했기에 가능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다. 즉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국한된) 기존 FTA 범위를 넘어 투자규제,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 혹은 폐지) 그런데 미국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 포함시킨 TPP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주도하는 TPP를 중국, 러시아 등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중국과 미국 없이 나머지 11개국만으로 할 경우에는 RCEP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참여국의 경제개발 격차와 산업별 이해관계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기에 TPP 수준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Q. 중국 주도의 ‘RCEP’가 대안? 우리 대응은?
A. RCEP 추진은 TPP와 별개로 역내 시장 확대와 경제성장의 효과가 기대된다. 대개 무역은 역내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역내국가 간 무역의존관계가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EU나 NAFTA 등에 비해 역내무역편향 정도가 덜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시아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국으로서는 RCEP를 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타결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기서 소외될 경우 시장 확보 경쟁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 정부에서 TPP를 미국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해 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의 TPP 입장에 적극 동조하여 재추진될 경우에는 창설 멤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트럼프 통상정책, 한미 FTA 재협상으로? 우리 대응은?
A. 미국 등 세계 보호주의 심화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그 결과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 요구의 근거는 대미 무역흑자이다.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이후 대미 무역흑자의 대부분은 불황형흑자에서 비롯한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미 수출 2011년 562.1억 달러→15년 698.3억 달러로 136.2억 달러 증가했다. 대미 수입 2011년 445.7억 달러→15년 440.2억 달러로 5.5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 증가율만큼 수입증가율이 지속되었을 경우 수입액은 553.7억 달러, 이 경우 무역흑자 규모는 144.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한미FTA 이전인 2010년 94.1억 달러, 2011년 116.4억 달러의 연장선이다. 새로운 차원의 경제통합 추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경제통합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경제통합으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상실크로드 관련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경제통합 주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내적 안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바람이 분 이유 중 하나도 세계화에 대한 역풍이었는 세계화로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만 주목하고, 세계화로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