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트럼프 시대, 세계경제 어디로?

Q. 미 45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의미는?
A. 본인은 지난 금요일 모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 지적이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현실이 되어 안타깝다. TPP 포함 모든 FTA 재협상, 미국 제조업 보호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 동원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논리가 왜 먹혔는지를 이해하면 결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공격적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주택시장, 기업투자 등의 회복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용의 경우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지속(66.4%→62.7%)과 고용률의 미회복(63.4%→59.6%), 특히 25~54세 핵심남성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꼴찌에서 3위에 불과하고, 많은 일자리가 임시근로자와 파트타임 중심으로 증가할 정도로 일자리의 질도 문제이다. 전국 주택가격 지수(1991년 1분기=100)는 2007년 1분기(224.73) 이전 수준을 상회(2016년 1분기 228.21)할 정도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율은 금융위기 이전 최고 수준(2004년 2분기 69.4%)보다 약 6%p나 하락(2016년 3분기 63.5%)했고, 지난 10년(2006~15년)간 미국에서 압류 주택 규모는 약 781만채이다. 기업투자 역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6년 1분기 GDP 대비 19.8%)보다 3.6%p난 하락(2016년 3분기 16.2%)할 정도이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99~2006년(2.4%)의 수준보다 큰 폭으로 저하되었고, 최근 계속 하락하는 상황(2014년 0.5%, 2015년 0.3%, 2016년은 -0.2%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회복은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 인위적인 자산시장 부양과 통화전쟁(환율전쟁) 및 보호무역 등에 기초한 건강하지 못한 회복을 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가 모두에게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제조업과 제조업 종사자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인식 확산의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결과는 1999~2011년간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2백만~240만개 일자리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2001년 12월 1571만명에서 금융위기 시작된 2007년 7월 1389만명으로 182만명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임금은 정체되었다. 힐러리가 지난 30년간 추진한 FTA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노동자와 환경보호 등에 도움되지 않으면 TPP를 반대 혹은 유보하겠다는 배경이고,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기존의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배경이다.

Q. 미국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나?
A. 앞의 설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다수 서민들, 특히 기회의 평등을 통해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던 백인 서민층이 금융위기 이후 너무 깊은 내상을 입었고, 이들의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신 표출의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최근 “2016년 선거에서 보호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진실과 허구”라는 글에서 자유무역은 수혜자와 자유무역이 수반하는 리스크 담당자로 나누어지는데 경제 규모가 증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내적 안정성을 촉진시키는데 소홀한 것이 보호주의 부상의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즉 대외적 충격에 대해 사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무역은 216%나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 지출은 오히려 6%가 감소했다. 참고로 OECD의 경우 무역은 134% 증가하는 동안 정부지출은 26% 증가했다.

Q. ‘공화당 집권’ 트럼프 당선 후 행보는?
A. 먼저,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가 트럼프 일부 공약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충분한 제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트럼프는 의회에 자신의 기반이 약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과 친화적이지도 않기에 의회와 대립되는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포퓰리즘 선동정치를 활용하여 의회 권력을 제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의회라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트럼프 불확실성’을 의식한 듯하다. 당선 후 화합과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폐기) 등 성장친화적 정책을 월가는 기대한다. 문제는 당선 후 행보가 관건이고, 한동안 높은 변동성 유지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미국에 부정적 영향, 즉 소득불평등 심화, 금융규제 완화, 보호주의로 미국 성장률 둔화(무역액 비중 60년대 10% 미만에서 2010년대 약 30%로 증가한 상황), TPP 표류 및 기존 FTA 재협상 등으로 미국의 신뢰 및 리더십 훼손할 것이다.

Q. 트럼프 ‘TPP 반대’, 우리나라에 영향은?
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FTA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양자간 FTA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한다. 경제 규모로는 TPP, NAFTA, EU 순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배가 떠난 후인 2013년 11월에야 참여 관심 표명, 즉 미국은 2013년 일본이 공식 '참여 선언'을 한 직후 입장을 변경하여 "기존 참여국 선타결 우선"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TPP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기준을 중국이 만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즉 중국 방식이 국제적 기준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TPP 재협상 추진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경우 TPP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TPP가 실패한다면 아시아의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기에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추진할 경우 가입 국가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 때 우리가 가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 필요하다.

Q. 트럼프 당선, 우리 정부는 무엇에 대비해야?
A. 최근 정치적 리스크가 가세하면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만약이지만 미국 대선 이후 한국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외환시장 불안정을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즉 우리의 경우 외환시장 불안정해지면 결국 최후 방어막은 한미 통화스와프인데 미국이 통화스와프 제공 대신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 대폭 축소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방어할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취약점을 고리로 FTA 재협상 요구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과연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수출은 감소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는데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흑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 축소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수출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소비, 투자, 생산 모두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 야당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시급히 야당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인사를 부총리로 임명한 후 책임총리 못지않게 경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제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둥인 제조업과 한국 경제가 좀비화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까지 결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 컨트롤타워는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Q. ‘트럼프 불확실성’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은?
A. 브렉시트 사태 때와 다른 점에 브렉시트는 바로 현실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이 곧 바로 진정되고 장기 리스크로 잠복한 반면, 동북아 중심의 안보 불확실성,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세계 교역 후퇴 불확실성 등의 트럼프 불확실성은 브렉시트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경우 12월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즉 향후 2개월 동안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 때의 입장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유세 때의 기조를 완화할 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