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이후 경제분야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처리는 물론이고 법안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은행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마비 사태가 점차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8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동안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영수회담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야당은 영수회담 제안에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가 먼저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치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지만 '최순실 사태'로 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사전 심의가 부족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간 갈등으로 은행법 개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기존 4%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최씨 모녀가 보유한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25만 유로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특혜대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 등을 담보로 5억 원 상당을 대출을 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혜대출 의혹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처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직접 조사를 받는 재계에 비해서는 더 나은 상황이지만 시중은행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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