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LTV·DTI 완화…추경도 검토

<경제특보>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취임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는데요.<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LTV와 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최경환 후보자도 LTV와 DTI 완화, 그리고 추경예산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한국경제가 지난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여 왔는데 올해 3월부터는 다시금 부진한 흐름입니다. 즉, 현재는 반등과 더블딥 사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LTV와 DTI 완화 같은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 한 상탭니다.

질문 2. LTV와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활성화 된다면 오히려 집을 팔아 빚을 값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6년 째 부동산 경기가 빙하기에 있고 그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향후 내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3.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성과 예상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같은 미시정책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추경예산 같은 거시정책의 확대도 중요합니다. 침체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그 규모는 최소 10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4.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 올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5.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LTV와 DTI 완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과 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살펴보겠습니다.<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안녕하세요.

질문 6. LTV와 DTI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건설업종,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 LTV와 DTI가 완화 된다면 건설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일정부분 선반영 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질문 7. 그렇다면 건설업종 중에서 최선호주 한 가지 꼽아주시죠.

- 건설업종 가운데 대형주로는 현대산업을, 중소형주로는 서한을 제시합니다. 현대산업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수주보다는 국내 시장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서한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으로 대구 경북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