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한중FTA 연내 타결 합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가 보다 더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 효과와 위안화 허브 조성에 대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부터 짚어주시죠.

-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 협상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 김치 등 식품기준 분야 협력강화, 서해 등 조업질서 유지 및 어업자원보호협력, 첨단산업 협력강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 등 경협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계 자금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 사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쪽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관계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 특히 한중FTA 연내 타결에 합의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구체화 될까요?

- 현재는 1단계 협상을 마친 후,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12차 협상은 7월에 시작이 되며 원산지, 통관절차, 환경 등 분야뿐만 아니라 남은 쟁점에서 대체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는 타결 시점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는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섬유, 의류, 생활용품, 농수산물 같은 취약 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전자상거래나 IT기업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막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FTA 협상은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 중국은 하나를 주는 식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품들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중국시장에서 성장엔진으로 키우는 환경, 식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에너지절약 등에서 선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질문 3. 금융협력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는 위안화 국제화 및 위상강화 추세에 맞물려 진행이 되고있으며, 앞으로 중국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번 위안화 거래활성화로 수출 기업들은 달러 매개 없는 직거래로 인해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고, 청산결제은행을 활용해 결제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딤섬채권 발행과 중국의 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 동북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양국의 교역 규모가 2300억 달러이나 현재 약 5% 정도만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폭으로 확대된다면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금리나 딤섬 채권 발행이 가능해 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금원으로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5.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 국내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중국기업대표단 123명도 한국을 찾았는데요.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 시진핑 중국주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0명의 경제 사절단까지 이끌고 한국을 찾으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간의 미해결 과제를 푸는 것과 동시에 신사업을 확대에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현대·기아차의 중국 서부 진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베이징현대차 충칭 4공장 착공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은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이 있으며 LG화학과 SK그룹도 사업 확대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측은 중국 최대 검색포탈 기업 바이두의 리옌홍회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등이 방문하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많은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국내외적인 평가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중국의 언론에서는 ‘평화발전 교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에 방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FTA 연내 타결 합의’를 1면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중FTA가 가속화 될 경우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의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축 한국에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중FTA와 관련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연결합니다.

질문 7. 한국과 중국 두 정상이 한중FTA 연내 타결에 합의를 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한국 수출 주력품목 조기관세 철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기관세 철폐가 현실화 된다면 양국의 교역양이 증가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질문 8. 한중FTA와 관련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수혜 업종은 자동차, IT, 석유화학, 기계 같은 수출 관련주이며 반대로 농수산 업종에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최대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9.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증시에 중국계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추가 유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배경은 아시아 시장 성장성에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청산결제 은행 지정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추가 유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