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정부, TPP 참여 손익분석 첫 공개

<집중조명>입니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가입에 따른 손익분석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과 있을지 산업별 영향에 대해<현진경제연구소 박용민 연구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에서 발표한 손익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 제조업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가 연간 2~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반면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3000만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돼,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그렇다면 TPP에 참여했을 경우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제조업종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질문 3. 반대로 내줘야 할 피해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까?

- 농수산업의 경우 FTA에 따른 여파가 있기 때문에 TPP 참여 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질문 4. 농축수산업의 경우 FTA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쌀 개방 만큼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미국과 FTA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쌀 시장 개방을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쌀 관세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5. TPP 참여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현실화된다면 그 시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TPP에 참여한 전체 12개 회원국의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회원국들의 협상 결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내년 상반쯤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박용민 연구원과 함께 TPP 참여에 따른 손익분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업종별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엠비엔골드 김두호 전문가>, 안녕하세요.

질문 6.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관세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농수산과 육류 관련주들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만 쌀 관련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섣부르게 TPP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창수